전세 사기 유형, 안 당하는 법
전세 사기가 뉴스, 유튜브에 가릴 것 없이 언론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안일했던 것일까요? 전세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전세 사기 유형
깡통전세
깡통주택은 전세사기에 가장 취약한 형태로, 매매가를 웃돌지 못하는 주택에 전세보증금을 거액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복 및 이중계약
중복계약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세입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사기를 진행합니다. 이중계약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입니다.
신탁부동산사기
주택의 ‘진짜 집주인’을 알게 된 경우도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전세금을 받고 세입자를 불법 점유자로 만드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사기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도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속여 세입자를 불법으로 유인하는 수법이 존재합니다.
서류 위조 및 직거래 사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 직거래를 선택할 때 역시 사기 위험이 존재합니다. 신분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변경해 다른 곳으로 대출을 받는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전세 사기 안당하는법 – 확실히 예방!
계약 전, 주거지에 대한 조사 :
잠재적인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지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의 신뢰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웃들과의 소통을 통해 동네의 안전성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http://www.gov.kr ),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소 링크 : http://www.iros.go.kr/PMainJ.jsp
계약서 확인과 전문가 상담 : 계약서는 눈에 띄게 작은 글씨나 숨겨진 조항이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분석하고, 법적인 용어나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조언이나 강요에 쉽게 빠지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적정성 확인 : 매우 높거나 부적절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전세 사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장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보증금에 대해 의심이 생긴다면, 추가적인 조사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입자 자격을 검토하지 않고 즉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계해야 합니다.
계약 전 법적 근거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꾸준한 소통 유지 :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나 제안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의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사기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기 유형 중 하나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알고 예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을 종합하여 맺는다면, “계약 전 주거지 조사, 계약서 확인, 적정한 전세보증금 협상, 법적 근거 체크, 그리고 계약 후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책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세계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신중한 절차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가 안전한 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FAQS
Q: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A: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주거지의 시세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성, 세입자 몰래 거래 여부, 주택의 등기 상태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계약서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조건과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해지 시 절차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Q: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선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신뢰성 있는 거래처를 찾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전세사기 피해 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 앱’은 주택 시세 조회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신뢰성,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앱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전세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